독일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프랑스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스페인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영국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벨기에와 오스트리아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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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프랑스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스페인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영국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벨기에와 오스트리아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분석

Ⅰ.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1. 제도개요
1) 적용범위
2) 체당금 지급요건
3) 재원조성
4) 사업수행기관
5) 보장범위와 수준
6) 체당금 지급절차 및 권리구제
2. 우리나라와 비교

Ⅱ. 프랑스의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1. 개설
2. 내용
1) 적용범위
2) 피보장채권
3) 기금재정의 조달
4) 기금의 관리주체 및 운영

Ⅲ. 스페인의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1. 제1조 본질
2. 제2조 목적
3. 제3조 재원
4. 제4조 조직 체계
5. 제5조 운영위원회
6. 제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7. 제7조 사무총국
8. 제8조 사무총국의 기능

Ⅳ. 영국의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1. 과잉인력 해고 보상금 및 연금 차감계산
1) 차감 계산에 관한 일반 규정
2) 어떤 혜택이 차감 계산되는가
3) 과잉인력 해고 보상 이후 얼마가 지나야 연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여전히 차감 계산될 수 있는가
4) 차감계산 한도
5) 미망인이나 피부양자를 위한 연금도 차감계산 될 수 있는가
2. 과잉인력 해고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구직 혹은 직업훈련을 위한 유예기간 확보
1) 허용되는 유예기간
2) 유예기간에 대한 보상
3) 불만 제기
4) 화해
5) 법정 신문
6) 대책

Ⅴ. 벨기에의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1. 제도개요
1) 사업수행기관
2) 적용범위
3) 재원
4) 체당금 지급요건
5) 보장수준
6) 체당금 지급절차
2. 우리나라와 비교

Ⅵ. 오스트리아의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1. 개설
2. 내용
1) 적용범위
2) 피보장채권
3) 적용요건
4) 기금재정조달
5) 기금의 관리 주체 및 운영
6) 기금의 대위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1. 제도개요

1974년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는 근로자에 대한 급부의 하나로 ‘사용자 지급불능 발생시 체당금’이 사회법전 III에 규정되어 있다.

1) 적용범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 되지만, 파산의 위험성이 없는 연방, 연방주,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재단, 공법상의 기관, 연방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의하여 지급보장을 한 공법상의 법인은 적용제외 된다.

2) 체당금 지급요건

체당금 지급사유로 파산절차의 개시와 파산절차의 개시에 준하는 도산상태를 체당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다. 파산절차의 개시에 준하는 도산상태로 ①재단의 부족으로 파산신청이 기각된 경우, ②체당금 청구시점까지 파산절차개시신청이 되지 않았거나 재단의 부족을 파산절차가 기각될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사업활동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예외적인 지급사유로 체당금 청구권에 대한 전제조건이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충족되었을 때,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가 신청되었을 때, 근로관계가 실제적․법적으로 종료되었을 때가 포함된다.

3) 재원조성

재원은 주로 부담금과 사업주 변제금으로 조달되며, 부담금은 사업주만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4) 사업수행기관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연방 노동사회부 산하의 연방 고용청(지방사무소)에서 체당금지급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주변제금 회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