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그 이후

목차

호주제 폐지 그 이후
호주제 폐지 논란
호주제 폐지론자
호주제 수호
가족관계법
가족관계등록부
변화
성과

본문내용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민법 제4편(친족편)에 의한 제도였다.
즉,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호적(戶籍)이 편제되는 것으로 일본강점기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1947년 `가(家)` 제도를 폐지하는 가족법 개혁으로 호적에 기록하는 가족범위를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로 축소하고(3세대 호적금지) 호주제를 없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호주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 외국에서는 보통 각 개인별로 자신의 신분증명 문서를 갖는 1인1적 제도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다.

호주제는 그동안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어왔으며,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이 추진되었으며,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 요구를 받아왔던 호주제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는 2008년 1월부터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호주제가 폐지되기 까지는 수많은 호주제 폐지 논란이 있어왔다.
여성단체 등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이 아닌, 일제의 잔재다.
- 호주승계 순위에서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그 결과 어린 손자가 할머니를 지배하는 모양새
가 생기는 등, 현실과 양성평등 이념에 맞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