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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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과 의미
2.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모형과 종류
3.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기준과 절차
4.사회복지정책 평가와 사회복지전문가

적용사례 - 지역사회복지정책의 종합평가 결과
제 1 절 전체 및 3대 지역별 종합평가 결과
1. 전체 평가결과
제 2 절 시∙도별 종합평가 결과
제 3 절 종합평가 결과의 점수분포
제 4 절 종합평가 결과의 영향 요인
제 5 절 종합평가 결과의 시사점

본문내용

1. 개념과 의미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개념
(1) 정책평가의 개념
평가란, 어떤 것에 대한 심판이며, 장점, 유용성, 가치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정책평가는, 정책의 내용, 집행 및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서정 또는 평정하기 위하여 체계적 연구방법론들을 응용하는 것으로서 어떤 한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를 이해하고, 그 값어치를 판단하는 사회적인 과정이다. 즉, 정책평가는 정책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인 기준에 비교하여 정책의 집행 혹은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사정이다. 정책 평가의 좁은 의미로는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이며, 정책이 원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평가한다. 넓은 의미로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활동으로 정책결정 이전부터 정책집행 이후까지의 모든 정책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활동을 평가한다.
나치마이스(D.Nachmais)는 정책평가를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하여 이 정책이 대상 집단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 체계적,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웨이스(C.Weiss)는 정책에 대해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 평가에 포함되어있는 개념
① 체계적인 사정
② 정책의 과정 혹은 실행
③ 그 결과에 대한 초점
④ 비교 가능한 기준
⑤ 정책의 개선

(2) 정책평가와 정책분석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정책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의 합리적인 방법이라든지 고려를 동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관점은 정책분석을 보다 넓게 생각하여 정책평가를 포함하여 어떤 기준에 따라 정책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전체 활동을 말하기도 한다.

(3) 평가와 다른 사회조사
① 차이점
- 활용성
정책평가 : 활용을 전제로 하여 수행된다.
사회조사 : 지식의 생산과 그 응용을 위한 것에 1차적으로 강조점이 주어진다.
- 프로그램과 연계된 질문
정책평가 : 정책과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그 프로그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사회조사 : 독자적으로 자신의 가설과 연구주제를 가지고 있다.
- 판단 지향
정책평가 : 존재론적인 것(무엇이 존재하는가?)과 당위론적인 것(무엇이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가?)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좋은것과 나쁜것 등을 따지는 것과 본질적으로 연결 되어있다. 정책평가는 이미 판단의 기준을 가진 채 이루어진다.
사회조사 : 보다 객관적인 측면을 지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