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 강화 및 효율화 방안

소개글

행정통제론 - 정부의 행정통제 강화 및 효율화 방안

목차

1. 행정통제의 의미
2. 행정통제의 유형과 방법
3. 행정통제 강화 방안

본문내용

1. 행정통제의 의미

현대사회의 급속한 다원화, 복잡화는 행정부의 권한 강화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국가의 행정은 양적으로는 기구·업무의 확장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료들의 증가, 재정의 확대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질적으로는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문화·기술화로 집약할 수 있다. 오늘날 행정은 치안과 국방, 외교 업무의 수행 등과 같은 전통적인 기능에서 경제 산업의 발전, 교육 수준의 향상, 문화 예술의 부흥, 사회복지의 실현 등과 같은 적극적인 기능까지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 되었다. 즉 행정은 국민의 광범위한 생활 영역에까지 관여하게 되고 직ㆍ간접적으로 국가 사회에 대하여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행정이란 수단을 통하지 않고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행정은 우리들의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행정이 올바르게 수행되는 것은 국민 생활의 편리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 기능의 확대는 그만큼 행정의 부실이나 부정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통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통제는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제반 활동이란 측면에서 설정된 행정 목표와 정책 기준에 따라 제 역할을 원활하게 추진케 하는 수단이며, 그 성과를 측정해 일탈되었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행정은 통치 권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그 관리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각의 정책과 관리활동들은 성립 당시부터 지향하는 목적과 수단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목적과 세부 목표들을 원만히 달성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이 곧 행정통제라 할 수 있다. 즉 행정통제는 행정이 그 원래의 존립목적에 맞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인 것이다.
이러한 행정통제는 통제기준의 확인, 정보수집, 평가 및 시정행동의 과정을 가진다. 먼저 통제의 과정은 통제의 목표 또는 기준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통제의 기준은 목표수행의 상황, 목표수행의 과정과 결과, 목표수행에 관한 개인적 책임 등을 명시하는 것이다. 통제의 기준에는 질적인 것도 있고 양적인 것도 있다. 통제기준을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통제기준이 무엇이며, 그것이 피통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가, 그리고 피통제자는 그것을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가를 확인하여야만 한다. 기준 확인단계에서는 전반적인 통제체제의 하위체제들이 상충되는 통제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피통제자들이 책임갈등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하고 기준의 충돌 또는 갈등이 있으면 이를 조정하는 작업도 해야 한다.
통제기준을 확인한 다음에는 통제기준에 대응한 실천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해야한다. 다양한 정보수집방법들은 적극적 조사와 소극적 접수라는 두 가지 범주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적극적 조사는 통제주체가 정보를 요구하는 능동적 작용에 의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현지감사, 보고서 제출요구, 관계자 심문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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