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법체계의 성격은 법의 집행과 관련해서도 발견된다

*선*

최초 등록일: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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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법체계의 성격은 법의 집행과 관련해서도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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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주법종: 학자나 관료들은 법을 논할 경우에 형과 법을 결합시켜 이해하기보다는 법과 예·이를 결합시켜서 이해하고자 하고 이를 이상으로 삼았다. 예라는 것은 천리와 인정에 합당한 법이라고 보고 법이란 사람을 위협해서 두렵게 하고 핍박해서 비통 하게 만듦으로서 백성으로 하여금 감히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항상 법의 윤리적 기초, 즉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근거한 예를 문제삼았던 것이다
즉 법이 예이어야 하고 예가 즉 법이어야 하는 것이며 자연법칙인 천리·인정 과의 조화를 무시하고 인위적인 법·형에 통치를 배격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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