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제도론 제6장-청소년보호에 관한 법

소개글

제 6 장 -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

제 1 절 머리말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의 체계와 범위에 관해서도 청소년복지에 관한 법과 마찬가지로 아직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역시 청소년보호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의미에 관해서도 선행연구나 학문적 논의가 거의 없기는 마찬가지이지만, 대체로 청소년보호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와 유익환경의 조성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보는 게 통념이다.

제 2 절 청소년보호법
1. 의의
청소년보호법은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2. 청노년유해매체
1) 청소년유해매체의 정의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과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하거나 매체물관련자나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이다.
2) 매체물의 종류
* 청소년보호법에서 말하는 매체물은 다음과 같다.(제7조, 영 제4조)
①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
② 공연법및영화진흥법의규정에 의한 영화 ● 연극 ● 음악 ● 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③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 문언 ● 음향 ● 영상정보
④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보도방송 제외)
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및 보도 ● 논평 ●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 ● 고지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컴퓨터 등의 전자된 전자적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 월1회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과 동법의 규정에 의

목차

제 1 절 머리말
제 2 절 청소년보호법
3절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절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본문내용

5. 청소년유해행위
1) 청소년유해행위의 종류
청소년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퇴폐행위나 가혹행위, 호객행위, 풍기문란 장소제공, 다류 배달과 같은 유해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이다.
2) 청소년유해행위에 대한 규제
성적접대 • 유흥접객 • 음란행위 등의 성적 퇴폐행위와 장애기형 관람 • 구걸 • 학대 등의 가혹행위, 호객행위, 풍기문란 장소제공, 다류 배달 행위와 같은 청소년유해행위를 청소년에게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다른 법률보다 가중처벌 된다.
3) 청소년대상 무효인 채권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유해행위 외에도 유흥주점 • 단란주점 • 타켓다방 • 소주방 • 호프 카페 영업을 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가 고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도 동일하다(제 26조의3).
6. 청소년위원회
1) 소관사무
2) 교육 • 홍보 • 치료 • 재활시책
3) 청소년보호 • 재활센터
7. 보칙 및 벌칙
1) 유통업자 • 업주의 보고와 자료제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①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유통하는 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에 대해 보고와 자료제출 요구
② 이들이 장부, 서류, 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의 감사 • 조사
③ 당사자 •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 청취
④ 청소년유해표시나 포장이 없는 청소년유해 매체물과 약물, 심의를 받지 않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수거 • 파기
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보호법의 위반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원인제공 청소년의 선도 • 보호조치
4) 과징금
5) 징역, 벌금
6) 과태료
8. 관련법률
우리나라에는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규제하기 위한 각종 법령이 존재해 왔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