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지와 윌딩의 4분법 복지 모형에 따른 분류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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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지와 윌딩의 4분법 복지모형에 따른 분류를 보면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 주의로 나누어 진다. 하나하나의 이론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과 유사한 흐름을 갖는 이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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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죠지와 윌딩의 4분법 복지모형에 따른 분류를 보면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 주의로 나누어 진다. 하나하나의 이론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과 유사한 흐름을 갖는 이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반집합주의 이론은 중심적 사회가치로 소극적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을 두고 있다. 현존하는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고 경쟁, 수요와 공급, 이윤, 자유임금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에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자원의 낭비, 경제적 비효율, 개인자유의 침해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가 내세우는 중앙집권적 계획은 권위적 사회주의 국가로 부정적인 효과만 유발할 것이기에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필요악이라고 논하고 있다.

소극적 집합주의의 중심적 사회가치는 소극적 자유로부터 개인주의, 실용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이다. 자본주의는 비효율적․낭비적인 요소를 소지하고 있으며 비리와 빈곤을 소멸시킬 수 없고, 강자의 이해관계가 국익과 동일시되기 쉽다고 본다. 정부의 개입에 있어 조건부 인정한다. 정부는 자본주의의 원활한 기능 및 시장체계의 약점보완을 위해, 사회악의 제거와 사회적 균형유지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는 자동조절 능력이 없는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기에 필요하다고 본다.

페이비안 사회주의의 중심적 사회가치는 평등과 적극적 자유이다. 수정자본주의하에서는 정치권력이 국민경제(생활)의 조정자가 될 수 있으며, 국가는 사회주의 전설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에 있어 적극 인정한다. 왜냐하면 자유시장 체계는 필연적으로 실패하며 시장체계의 수정, 보완 및 대리기능을 정부가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에 대해 적극 찬성하며 복지국가의 확산을 통해 자본주의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복지국가는 사회주의 이행의 전단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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