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오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그와 같은 정책이 주택시장과 부동산 시장 그리고 경제 미치될 영향에 대하여

고찰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의의

2.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와 연혁

3.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가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의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 등으로 산정하는 제도이다. 즉, 정부가 민간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가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서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그리고 가산비로 구성되는데, 민간 건설업체들은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택지비와 건축비원가가 연동되기 때문에 원가연동제라고도 불린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참여정부가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으로 민간건설업체들이 신규 분양아파트를 주변시세에 비해 비싸게 분양하면 그 영향이 바로 주변지역의 집값으로 옮겨져 아파트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였으며, 택지비는 감정가액으로 산정하고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로 적용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의 택지비와 건축비 부풀리기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와 연혁

1)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참여정부 시절 주택 가격의 급등이 신규 분양주택의 높은 분양가격에 있다고 판단해 이를 내리기 위해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필요성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찬반이 팽팽하게 나뉘었으나,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결국 주택법 개정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가격 결정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분양주택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하다 보니 수익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분양을 서두르게 됨으로써 미분양이 심화되는 등 수급 상황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분양원가의 상승이 불가피해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미분양을 비롯한 기존 분양주택의 가격이 약세로 돌아서다보니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실질적 효과가 희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1)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해설 (저자 박양호, 건설원가연구원)
2）바다에 뜬 아파트공화국 2008 (저자 김성현, 부동산연구사)
3）프랑스 지리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트 (저자 발레리 줄레조, 후마니타스 출판사)
4)）분양권 재테크 (저자 오윤섭, 더난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