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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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9장.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행정조직
1. 개념과 종류
2. 사회복지행정조직의 근거법
3. 공공사회복지행정조직의 예(중앙정부)
4. 공공사회복지행정조직의 예(지방자치단체)
5. 민간사회복지행정조직
10장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11장 사회복지와 법의 통합적 관점과 실천

본문내용

9장.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행정조직

1. 개념과 종류

사회복지행정조직이란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맥락이며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실체적 과정.
공공사회복지행정조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조직
민간사회복지행정조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민간이 담당하고 운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기관과 시설의 조직
행정에의 관여 정도에 따라 위원회와 같은 참여기관, 보조기관, 협력기관이 있다.
참여기관 : 행정관청을 보조하고 그 자문에 응하는데 그 의결은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의
하나의·요건이며 그 의사결정에 참여가 의무인 기관이다.
이 기관의 의결이 없으면 국가의 의사는 효율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보조기관 :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각 법상의 초치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 ․ 군 ․ 구에 배치된 공무원을 말하는데 사회복지사업에서는 아동복지지도원,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상담원, 등이 있다.
협력기관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위원 또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
해당되는데 아동위원의 경우 해당지역의 아동 및 임산부의 생활상태와
가정환경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원조와 지도를 행하고 동시에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에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원봉사 성격도 갖으며
각종 공단을 거론 할 수 있는데 공단은 그 설립근거가 되는 해당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관리 ․ 운영하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중요한 사회복지행정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행정조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존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4호의 보장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 법인)
2. 사회복지행정조직의 근거법
사회복지행정조직의 존재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즉 사회복지행정조직은 헌법 및 각종 사회복지관련 법률들에 근거하여 존재한다.
최고의 근거법은 헌법이다.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보호, 행복추구권 및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