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교과서 정리 -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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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와 손해 배상
법과 사회 교과서 정리 ppt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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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불법 행위의 성립
불법 행위
불법행위(不法行爲)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과실책임주의 : 과실 또는 고의로 다른 것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 근대법은 개인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를 채용함.
무과실책임주의 :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왕성하게 된 근대적 대기업의 활동으로 더 이상 과실책임주의만으로는 대기업의 과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없게 됨 이에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할 경우를 인정하는 무과실책임주의가 등장
1. 불법 행위의 성립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가해자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
위법한 행위
고의 도는 과실에 의한 행위
손해 발생 -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 배상금 : 위자료 )
가해 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 관계 (因果 關係)
가해자의 책임 능력
1. 불법 해위의 성립
책임 능력 : 불법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 즉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
책임 무능력자 : 자기의 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 법률상 비난되고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할 만한 정신능력이 없는 자. 책임 무능력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책임 무능력자 관련 법률 조항
ⅰ. 민법 제 753조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을 때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ⅱ. 민법754조 : 심신 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불법 행위의 성립
위법성 조각사유 (違法性阻却 事由)
1) 정당방위 : 해를 막기 위하여 침해자에게 어쩔 수 없이 취하는 가해 행위.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책임이 없다. (민법 제 761조 제1항)
2) 긴급피난 : 민법에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손해 배상의 책임은 없다. 예를 들어 물려고 덤벼든 개를 죽이는 행위 따위가 이에 속한다. (민법 제76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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