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

소개글

*행정상 손실보상
1. 의의
2.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3.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4. 판례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이주자의 법적지위
5. 판례 연구 - 생활보상
6. 사견
7.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1. 행정상 손실보상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과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
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말한다.
2.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1)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1) 재산권의 의의
재산권이란 소유권 뿐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모든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 한 재산권에는 사법상의 권리, 공법상의 권리가 있다. 다만

목차

1. 의의
2.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3.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4. 판례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이주자의 법적지위
5. 판례 연구 - 생활보상
6. 사견
7.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본문내용

1. 의의
2.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3.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4. 판례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이주자의 법적지위
5. 판례 연구 - 생활보상
6. 사견
7.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1. 행정상 손실보상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과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
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말한다.
2.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1)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1) 재산권의 의의
재산권이란 소유권 뿐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모든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 한 재산권에는 사법상의 권리, 공법상의 권리가 있다. 다만 재산권에는 기대이익 또는 자 연적, 문화적, 학술적인 가치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2) 공권적 침해
공권적 침해는 공법상의 일체의 재산적 감손으로서 재산권에 대한 수용, 사용, 제한 및 도 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환지와 도시,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행하는 환 권을 말한다.
2) 공공의 필요
-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는 공공의 필요를 위한것 이어야 한다.
- 공공필요는 점차 확대되는



7.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1)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1) 보상방법
손실보상은 보통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금전보상의 변형인 매수보상이나 현물보상, 채권보상 등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2) 지급방법
손실보상액의 지급방법은 선금, 개별금, 일시급을 원칙으로 하고, 후급, 일괄급, 분할급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2) 행정상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 절차
(1)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이에 관하여서는 통칙적 규정이 없고,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관의 재결에 의한 경우
-자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행정청이 결정하는 경우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