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도시에서 토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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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토지 이용의 의미
2. 도시에서 토지에 대한 기본 목표
3. 토지이용의 결정요인
4. 토지용도별 분류
5. 한국 토지이용 패턴의 특성
6. 한국 토지의 용도지역제 지구제 구역제

본문내용

1. 토지 이용의 의미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배분하는 계획으로 용도지역제, 용도지구제, 용도구역제가 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용도배분계획과 함께 도시의 제반 활동에 필요한 도시시설, 녹지, 주요 건축물의 배치계획을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라 한다. 일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을 용도배분하는 계획으로 주거 공업 녹지 상업 지역의 4가지 기능공간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시에서 토지에 대한 기본 목표
토지공간 수요의 합리적인 배정과 기능상충에 따란 불합리 정비, 안전성 및 건전성, 편리성, 경제성, 쾌적성 등을 위해 도시 형성에 있어 토지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이 확립될 필요성이 있다.
3. 토지이용의 결정요인
토지이용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 또는 집단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이다. 인간의 의사결정은 사회조직 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 또는 집단의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요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 할 수 있다.
① 자연적 요인으로 지형, 지반, 토지의 양과 질, 물, 녹음, 경관 등이다.
② 경제적 요인으로 자본력, 자유경쟁 등이다.
③ 공동체적 요인으로 근린관계 협정, 관습, 도덕 등이다.
④ 권력적 요인으로 행정지도 법률, 조례


6. 한국 토지의 용도지역제 지구제 구역제
한국의 지역 지구제는 지역 지구 및 구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한국 토지 이용계획의 수단이다. 그리고 이는 토지이용계획에서 수립한 토지의 용도와 기능을 계획지침에 부합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제도이다. 즉 도시입지를 토지 소유주의 개인적 목적과 의사에 따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도시가 지향해야 할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도시공간질서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통제수단이다. 궁극적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토지의 경제적이며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과 공공안녕질서를 유지하며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해 지역 및 지구제를 그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1) 용도지역제
새로운 국토계획법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 용도로 개편하고 다시 9개 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즉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의 4개 지역으로 세분되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 관리의 3개 지역으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총 9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 및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

참고 자료

도시계획기사 / 이승원 / 예문사 / 2008
도시계획론 /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 보성각 / 2008
토지문제의 올바른 이해 / 이정전 / 博英社 / 2006
토지제도와 법이론 / 송암정권섭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송암정권섭교수 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