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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북핵과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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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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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강대국 4강(미․중․일․러)의 한반도에 대한 국익(national interest)은?
2. 북한 핵문제의 국제안보적 성격, 북한의 입장 및 ‘바람직한’ 해법은?

본문내용

1. 강대국 4강(미중일러)의 한반도에 대한 국익(national interest)은?
(1) 서론
19세기 중엽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는 중국일본미국러시아 등 대국들의 정치 및 경제적, 군사적 등 다양한 이해타산이 적용되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자연스럽게 모든 대국들이 다양한 측면의 경쟁의 구심점이 된 지역이다. 또 냉전 시기의 한반도는 두 가지 이념적 갈등에 의한 최전방 진지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전후의 한반도는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안정한 지대였고 강대국 간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적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한반도의 정세로 인하여 관련국들로 하여금 군사적 평화라는 주제를 핵심으로 삼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와 같은 군사적 평화에 대한 관심도는 멀리 세계 각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지만 한반도의 안전한 평화기제의 형성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념과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인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국제 정세는 평화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국제 환경과 견주어 볼 때 한반도의 정세는 불안정 했으며 이는 경제 협조, 자원 협조 및 국가 간의



2. 북한 핵문제의 국제안보적 성격, 북한의 입장 및 ‘바람직한’ 해법은?
(1) 서 론
탈냉전 이후 유럽은 독일의 통일을 중심으로 군사적 위기가 감소하며 유럽연합(EU)이라는 정치적, 경제적 단일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유럽은 탈냉전 이라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동북아시아에서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수반한 군사력 중심의 새로운 냉전 체제가 나타나고 있다.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핵문제와 서서히 동북아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는 양안문제, 일본과 한국의 독도 영유권 분쟁은 무질서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패권적 질서를 추구해 왔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전임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을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것에 반해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상대로 규정하며 압박하는 전술을 펼쳐왔다. 이는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최대 잠재적

참고 자료

한반도 군사안보론 / 김강녕 / 大旺社 / 1999
한반도 평화론 / 백경남 / 한울아카데미 / 2006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 백낙청 / 창비 / 2006
(한반도와 주변4강) 양국관계의 안정성 분석 / 한홍렬 / 한양대학교 출판부 / 2004
한반도의 평화 로드맵 / 김승국 / 한국학술정보 / 2008



한반도 군사안보론 / 김강녕 / 大旺社 / 1999
한반도 평화론 / 백경남 / 한울아카데미 / 2006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 하영선 / 동아시아연구원 / 2006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 김세균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6
10·9 한반도와 핵 / 전현준 / 이룸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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