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소개글

사회보장론 시간에 산재보험에 대해서 레포트를 작성한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산재보험의 특성
1)산재보험
2)연금,건강보험,실업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다른 점
3)연금,건강보험,실업보험과 관리운영 면에서의 다른 점
4)주요국의 산재보험 운영형태
5)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
6)산재보험의 장점
7)고용주의 산재보상을 정당화하는 이론
2.산재보상체계
1)산재보상 발전의 3단계
2)우리나라의 산재보상체계
3.적용대상
1)적용대상
2)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4.산재의 요건:업무상 재해
1)산재보험의 보상대상
2)산재인정범위
3)직업병
4)산재보험의 급여요건
5)업무란?
6)업무상 재해 여부
7)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업무상 사고
5.급여
1)산재보험급여
2)우리나라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6.재활사업 및 복지사업
1)재활사업
2)복지사업
7.보험료
8.산재보험의 민영화 쟁점
9.과제
10.주요국의 산재보험
1)독일
2)미국
3)네덜란드

본문내용

1. 산재보험의 특성

1) 산재보험: 산업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

2) 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다른 점

(1) 보험료를 고용주만이 부담
(2) 노동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보험자(고용주보험)
(3) 주된 적용대상이 임금노동자(특히 산재 위험이 높은 생산직 근로자, 자영업자는 제외) (4) 수혜자(노동자)와 보험료 납부자(고용주)가 다름(가입자와 수혜자의 불일치)
(5) 철저히 수지상등의 원칙(민간보험의 기본원칙)을 따름
(6) 보험료가 위험발생률, 즉 산재발생률에 비례함

3) 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과 관리운영 면에서의 다른 점

-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개인을 피보험자로 하기 때문에 보험자(관리운영자)는 가입자를 개인별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반면에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는 개별피용자가 아니라 고용주(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4) 주요국의 산재보험 운영 형태

민간보험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경쟁
사회보험, 민간보험,
자가보험의 경쟁
사회보험
덴마크, 핀란드,
싱가포르
호주, 벨기에, 스위스,
포르투갈, 네덜란드
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5)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
-1964년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법은 1963년 제정)
-그 이전에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보상을 받았는데,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의 책임을 고용주에게 부과했으나 고용주의 개별책임주의에 입각한 재해보상은 강제성 이 약했고, 강력한 행정력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미약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 주의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재해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참고 자료

원석조/사회보장론/양서원/본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