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관련 사례 풀이(논점-위법성조각사유전제사실의 착오, 낙태죄기수시기, 살인죄)

소개글

학교에서 교수님께서 여러 판례와 학설들을 조합하여 만든 문제입니다.
과제였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형법사례풀이집에는 낙태죄와 관련된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서 낙태죄 관련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논점의 정리
Ⅲ. 甲의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의 성부
Ⅳ. 乙의 업무상 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의 성부
Ⅴ. 乙이 태아에게 독물을 주사하여 절명하게 한 것이 살인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Ⅵ. 甲의 행위가 보통살인교사죄에 해당하는지 영아살해교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Ⅶ.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甲은 남편 있는 부녀자(25세)로서 임신 후 29주에 산부인과 병원의사 乙에게 자신은 처녀로 타인으로부터 강간당하여 출산할 수 없으니 낙태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乙에게는 임신 27주에 해당한다고 말하여 의사 乙은 甲의 서약서만을 받고 낙태수술에 임하였는바, 실제 태아를 적출한 즉 울음을 울고 있어 행여 인큐베이터에 넣어 양육하면 생존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인식하였으나 甲이 강간당하여 기를 수 없는 형편이라고 애원한 점을 상기하여 즉시 보관중인 독물을 주사하여 절명하게 하였다(이후 확인 결과 영아는 생존이 가능하였다고 한다). 여러 가지 법률상 쟁점을 상정하고 임신부인 甲과 의사인 乙의 형사상의 책임을 논하여 보라.


Ⅱ. 논점의 정리
1. 甲의 행위가 자기낙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乙의 행위가 업무상동의낙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乙이 태아에게 독물을 주사하여 절명하게 한 것이 살인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4. 甲의 행위가 살인교사죄에 해당하는지 영아살해교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Ⅲ. 甲의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의 성부
1. 구성요건해당성
자기낙태죄란 부녀가 약물 기타방법으로 낙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자기낙태죄는 주체가 임부에 제한되어 진정신분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부 아닌 자는 본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고 부동의 낙태죄의 정범이 될 뿐이다.
자기낙태죄의 객체는 모체 내에 살아있는 태아이다. 임신기간, 태아의 발육정도, 수태의 원인은 불문한다. 태아의 시기는 착상설과 수정설의 견해대립이 있으나, 종기는 사람의 시기이므로 진통시이다.
낙태란 자연분만기에 앞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통설). 그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본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타인을 이용한 간접정범도 가능하고, 부녀가 자살을 기도하여 낙태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낙태죄의 보호정도에 관한 위험범설에 의하면 협의의 낙태는 태아가 모체 밖으로 배출된 때에 기수가 되고, 침해범설에 의하면 모체 내에서 태아를 살해한 때에 기수가 된다.
사안에서 甲이 乙로 하여금 낙태시술을 하게 한 것은 자기낙태죄를 구성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