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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아동권리협약 조항 중에서 5가지를 선택하여 문제점과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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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4.03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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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니세프 아동권리협약 조항 중에서 5가지를 선택하여 문제점과 사례 분석

목차

1. 제6조 : 아동은 생명을 유지하며 살 권리가 있다.
2. 제10조 : 부모와 떨어져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아동은 부모와 만나 함께 있을 권리가 있다.
3. 제16조 : 아동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4. 제21조 : 입양된 아동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은 적절한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제25조 :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경우, 아동은 그 시설이 적절하게 아동을 보살피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감독을 받도록 할 권리가 있다.

본문내용

1. 제6조 : 아동은 생명을 유지하며 살 권리가 있다.

사례 : 생활고에 시달려온 30대 주부가 세 자녀와 함께 고층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동반자살한 사건은 우리 가슴에 우울한 비를 내리게 한다. 사고 직전 “엄마, 나 죽기싫어.” 하는 여자 어린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몇 차례 들렸다고 하니, 살고 싶어 버둥대는 아이의 마지막 안간힘이 손에 잡힐 듯해 더욱 안타깝다. 숨진 주부는 남편이 3년 전 실직한 뒤 카드빚 등 3천만원을 갚지 못해 어렵게살아 왔다고 한다. 얼마나 살기가 팍팍하고 희망이 없었으면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소리높여 외치는 한편으로 아직도 수많은 이웃들이 극심한 가난과 소외감 속에서 의지할 데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자화상을 이 사건은 극명하게 보여준다. ‘오죽 했으면’이라는 연민 못지않게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는 안타까움 도금할 수 없다. 자신의 죽음만으로 모자라 자녀들까지 함께 죽음으로 몰고 간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이 험난한 세상에 홀로 남겨 놓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저세상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자녀는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채 피기도 전에 지고만 어린이들에게 과연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이번 사건은 구제금융 사태 이후 고착화한 도시빈곤, 가정해체 확산, 카드 빚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병리현상이 가장 비극적인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극단적 절망감과 자포자기 심경에 빠진 사람들은 이 가정뿐 아니라 곳곳에 널려 있다.

참고 자료

본문 중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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