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정의,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분류,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범람원인,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실태,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 방안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0.04.03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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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정의,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분류,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범람원인,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실태,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정의
Ⅲ.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분류
1. 보호차원 및 법익을 기준으로
1) 사회생활보호차원
2) 개인생활보호차원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분류
3. 미디어 유형․형태를 기준으로
1) 텍스트유형
2) 음성유형(음란·폭력)
3) 정지화상유형
4) 동영상유형
5) 기타유형
Ⅳ.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범람원인
1. 익명성
2. 쌍방향성
3.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
4. 정보의 개방성과 공유성
Ⅴ.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실태
1. 음란물 유통 실태
2. 사이버 폭력․범죄 실태
3. 성문화 변화 실태
Ⅵ.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 방안
1. 정보통신윤리 부문
2.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 부문
3. 불법 침입 방지 부문
4. 법‧제도 부문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든 현상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존재한다. 인터넷이라는 매체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이 청소년에게 교육적인 도움, 욕구 해소, 호기심 해결, 게임을 통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순기능을 한다. 그리고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 하지만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라는 말에서처럼 인터넷의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방법이다.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하는 것이다. 사이버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직접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범죄로 보아야할 것인지, 그것이 본인의 이성적 사고가 아닌 순간의 감정에서 나왔다면 자신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한다면 불건전정보는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대해 올바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사법적 대처, 기술적 대처, 사회윤리적 대처를 잘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되 어느 하나만 편중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3가지방법을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하여 사후해결뿐만 아니라 사전예방까지도 아울러 행해져야 할 것이다.
Ⅱ.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정의
불법․유해정보란 현행 법령상으로 금지되고 있거나 혹은 금지되고 있지 않더라도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인터넷상의 여러 유형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는 각종 지적재산권 침해, 명예훼손, 음란․폭력, 반국가, 유언비어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이중에서 특히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불법음란정보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스팸 메일로 발송되거나 인
참고 자료
◈ 개인정보침해센터, 개인정보침해통계·사례분석, http://e-privacy.or.kr/index_6_01.html, 2003
◈ 김주환, 정보화사회와 뉴미디어, 어떻게 볼 것인가, 상호작용의 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 정보의 의미, 문화과학 9호 봄호, 문화과학사, 1996
◈ 김성천, 인터넷과 청소년 보호 인터넷법률 제12호 법무부
◈ 사이버 윤리 - 리차드 스피넬로
◈ 윤세정, 온라인 성폭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9
◈ 하지현, 헤어날 수 없는 인터넷의 검은 망, 독서평설,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