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정부법제의 현항 분석 및 평가

소개글

우리나라 전자정부법제의 현항 분석 및 평가

목차

Ⅰ. 서론
1.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의 정의
2. 문제제기 및 전자정부 구현의 취지

Ⅱ. 본론
1. 이명박 정부의 현행 법 규정
1) 전자정부법
2) 국가정보화기본법(정보화촉진법)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5) 전자정부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친 행정정보 공동이용법안
2. 우리 전자정부 법제의 문제점
1) 보안문제
2) 우리의 증명선호현상과 주민등록번호의 왜소한 역할
3) 정보격차의 문제
4) 전자민원서비스의 재개와 잔존하는 문제점

3. 우리 전자정부 관련 법규정의 개선방안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정보공유시스템의 확대
2) 전자민원서류 위․변조 사범 및 관련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 유지
3) 민원서류 요구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재조사와 종래 관행의 교정
4)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전자민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의 정의
전자 정부의 의의와 핵심 내용도 크고 작은 변천을 거듭해왔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전자정부가 다루는 영역이 과거에 비해 많이 확대되고 심화되었다. 전자정부가 출발할 때 그 주된 구호는 ‘종이없는 행정’이었다. 이 ‘종이없는 행정’을 의미했던 전자정부가 미국 클린턴 행정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전자정부’라는 개념 자체도 다의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이어서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지만,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법 제2조 제1호는 전자정부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로 비교적 알차게 정의내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에 전자정부법이 개정된 이래 본격적으로 전자정부로의 많은 이행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전자정부 핵심사업을 둘을 들라면, ‘행정기관 상호간의 정보 공동이용’ 과 ‘전자민원서비스의 시행과 그 확대’이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행정기관들의 불필요한 행정사류 요구 남발, 민원서류 만능주의, 증명선호현상을 깨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전자민원서비스제도의 도입이 적극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그 후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고, 전자민원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전자민원서비스에 의해 제공되고 사용되어지는 행정서류들이 쉽게 위․변조되는 일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자민원서비스의 시행과 확충에 우려를 갖게 하였다.

2. 문제제기 및 전자정부 구현의 취지
이에 우리나라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전자민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자정부의 현황과 그 문제를 살펴보고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전자정부는 “행정기관의 업무 틀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고 투명하게 만드는 획기적인 방식이자 혁신의 상징”이라고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큰 마음을 먹고 출발한 전자정부로의 이행노력이 중간에 좌초되지 않고 결실을 맺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 우리 전자정부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임지봉, 2009.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 디지털 시대의 전자정부 구축에 따른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김미화, 2008.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