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기준이 꼭 법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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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기준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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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법이 정해진 바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행정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문법과 불문법, 조리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사용한다. 성문법은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법원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고, 이를 위반 시에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된다. 불문법은 성문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입법기관의 법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겨난 법이라 할 수 있다.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이에 해당한다. 관습법은 민중에서의 관행이나 행정선례가 반복되면서 법적 성격으로 굳어진 것을 말하고, 판례법은 대법원의 판결, 조리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말한다.

법치행정이므로 성문법이 규정한대로 행정행위를 한다면 편할 것이다.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규대로 행정을 수행하면, 위법하지도 않고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도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먼저 법을 제정하는 기관과 집행기관이 다름으로 인해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입법기관이 적절치 못한 법규를 제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적절하게 법을 제정했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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