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요점] 민법총칙 요점-세번째

목차

제 3 장 權 利 의 客 體

제 1 절 총설
I. 권리의 객체의 의의
II. 민법의 규정

제 2 절 물건
I. 물건의 의의
II. 물건의 일부ㆍ단일물ㆍ합성물ㆍ집합물
1. 물건의 일부
2. 단일물
3. 합성물
4. 집합물
III. 재산(Verm gen)의 개념
1. 민법상의 재산
2. 기업재산
IV. 물건의 분류(강학상의 분류)
1. 융통물ㆍ불융통물
2. 가분물ㆍ불가분물
3. 대체물ㆍ불대체물
4. 특정물ㆍ불특정물
5. 소비물ㆍ비소비물

제 3 절 동산과 부동산
I. 동산ㆍ부동산 구별의 이유
II. 부동산
1. 토지
2. 토지의 정착물
III. 동산
1. 의의
2. 특수한 동산으로서의 금전

제 4 절 주물과 종물
I. 주물ㆍ종물의 의의
II. 종물의 요건
III. 종물의 효과
IV. 종물이론의 準用

제 5 절 원물과 과실
I. 원물ㆍ과실의 의의
II. 천연과실
1. 의의
2. 귀속
3. 미분리의 천연과실
III. 법정과실
1. 의의
2. 귀속
3. 사용이익(Gebrauchsvorteile)

본문내용

제 3 장 權 利 의 客 體

第 1 節 총설

I. 권리의 객체의 의의
(1) 권리의 객체란 권리(누리는 이익)의 對象을 말한다.
※ 권리 - 이익의 향수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주체에게 주어진 법률상의 힘
(2) 권리의 객체의 例
①「물권」은 일정한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물권에 있어 권리의 객체는 일정한 물건이다.
②「채권」은 일방(채권자)이 상대방(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행위(급부)이다.
③ 친족권에서는 친족법상의 지위, 상속권에서는 상속재산이 각 권리의 대상이다.
II. 민법의 규정
(1) 권리의 객체는 위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 민법은 그중 物件에 대해서만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
(2) 권리의 객체로서의 물건은 물권의 객체일 뿐만 아니라 채권ㆍ형성권 기타의 권리와도 간접적으로 관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