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비리 비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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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비리 비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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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4일 본격적으로 MB정부의 공기업 비리조사가 착수되었다. 검찰의 산업은행과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6월 6일 현재 감사원은 101개의 공공기관의 감사를 종료하였다. 최근 조사 중에 한국석유공사가 아프리카 배냉 유전개발과 관련하여 22억이 넘는 돈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뇌물을 받고 개인에게 주식매매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한국석탄공사가 건설사에 1800억 원을 특혜 대출해준 사실과 S해운의 감세로비 등, 이곳저곳에서 비리행적이 밝혀지고 있다. 공무원 개인의 비리를 넘어 옛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포착하는 선까지 나아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달 말까지 공기업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결과를 종합 발표할 방침이다.

공기업이라는 것이 개인의 자산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사익에 눈이 멀어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재산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비리들은 현재 조사된 것만으로도 수천억이 넘는 금액에 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다. 과거부터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비리의 고리는 어째서 끊어 지지 않는 것일까?

참고 자료

`공기업 비리` 석유공사 직원 구속
- 석유공사 직원이 민간업체에 시추 비용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해 22억 5천여만 원을 빼돌
린 혐의를 받고 있음.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
001&aid=000211664

공기업 비리 심각 ‘2년 만에 중수부 총 투입’
- 론스타 의혹사건 이후 중수부의 총역량이 투입됨
- 공기업의비리가 위험 수위에까지 도달하게 됨
출처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5160136

‘공기업 비리’ 사흘 새 4곳 압수수색
- 유례없는 강력한 비리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비리 수사진행 중
출처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0&article_id=000
1960473

공기업 직원 줄줄이 영장
- 석유공사 직원이 사업비를 부풀려 내 공금횡령
- 석탄 공사가 민간업체에 1000억 이상의 자금을 대출해줌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
&aid=0001955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