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비평준화 평준화정책 교육 공교육역사 평등성 수월성

소개글

고교평준화 비평준화 평준화정책 교육 공교육역사 평등성 수월성

목차

Ⅰ. 여는 글
1. 평등성과 수월성의 개념 정의 및 그 구별

Ⅱ. 한국의 공교육의 전개 과정
1. 공교육의 역사
2. 한국의 근대적 교육 체제와 문제점
3. 평등지향 정책 - 평준화의 시행

Ⅲ. 고교평준화
1. 고교평준화의 정의
2. 고교평준화의 시행배경
3. 고교평준화의 과정
4. 고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평가

Ⅳ. 고교평준화를 둘러싼 논쟁
1. 찬성 및 유지론
2. 반대 및 폐지론

Ⅴ. 교육의 형평성(평등성)과 수월성에 관한 논의
1. 들어가며
2. 형평성(평등성)과 수월성의 개념 및 관계
3. 형평성(평등성)과 수월성의 관계
4. [논의1]수월성 교육은 다양한 영재 육성 교육인가? 지적 측면의 엘리트 교육인가?
5. [논의2](수준별 수업을 중심으로)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은 과연 가능한가?

Ⅵ. 보론1 : 평준화정책의 쟁점과 한계점
1. 평준화정책의 쟁점
2. 정리

Ⅶ. 보론2 : 헌법적 기준에서 본 자립형 사립고와 수준별 수업
1. 서론
2. 헌법 제31조 제1항의 해석과 평등권

Ⅷ. 별첨 : 사진자료 및 도표 등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여는 글
1. 평등성과 수월성의 개념 정의 및 그 구별
일반적으로 근대 교육의 시작은 서구 자유주의의 태동으로 인해 그 개념이 정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대적 이념에 입각한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 그것을 실현하는 국가의 존재가 근대 교육의 방향을 결정지었다. 또한 고전적인 자유와 평등 양자 간의 갈등 구조가 자유주의적 근대 국가와 국가 유지를 위한 교육에도 반영되어 온 것이 평등성과 수월성의 관계를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대 이후의 교육 기회의 확대를 전제로 한 평등성의 개념이 공교육을 모체로 한 교육의 일반적인 방향이 되었다. 그러나 평등에 대한 개념이 부정확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개념 정의가 교육의 평등에도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대체로 교육에서의 평등성은 교육기회 균등의 원리로 적용되었다.
교육에 있어 평등에 대한 최소 범위의 개념 정의에 따라서 형식적 교육기회 보장부터 교육기회 균등의 개념을 평등과 대등한 개념으로 놓고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다양한 변천 과정을 보여 왔다. 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범위에서 교육기회 균등을 받아들이고 있다. ① 취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양적 균등과 ② 교육의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평등과 수월성의 가치 충돌 사이에서 형식적 기회 균등으로부터 다양한 차이를 고려함과 동시에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수월성은 평등과 서로 상충하거나 갈등하는 가치로 받아들여져 왔다. 수월성은 대체로 평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또 교육이 지향해야할 목적 또는 이념으로서의 평등에 대한 대안적인 개념으로서 제시되어 온 경향이 있다. 수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평등교육의 문제는 다음의 몇 가지이다.
우선 평등교육의 이념에 따라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물적, 인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을 길러내는 것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문제제기의 핵심이다. 또한 그로 인해 교육받는 학생 개인의 완전한 성장 또는 자아실현을 가로 막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나 사회의 삶 전체의 질 또는 수준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평등교육에 대한 주장이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바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한국 공교육의 진단(선택의 자유와 공정성)」/ 윤정일, 정수현 / 집문당
2. 「위기의 공교육 어디로 가야하는가?」/ 심성보, 김영삼, 김영용 외 / 열린아트
3. 「평준화 정책 관련 언론보도 이대로 좋은가?」/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언론보도
4. 「고교평준화에 대한 오해와 이해(쟁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논평
5. 「한국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 권순환 / 한국문화사
6. 「교육개혁론」/ 이규환 / 배영사
7.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Ⅰ)」/ 윤종혁 외 3인 / 한국교육개발원
8.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Ⅲ)-학교 교육의 실태와 보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9. 「PISA 학업성취도 분석 연구」/ 박현정 외 3인 / 한국교육개발원
10. 「고교평준화 제도와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분석」/ 김현진, 최상근 / 한국교육
11.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바람직한 교육정책: 교육평준화 정책과 학교 선택권을 중심으로」/ 이승표 /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고교 평준화정책과 교육평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연주 /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교육적 관점에서 본 평등성과 수월성에 대한 고찰」/ 류지은 / 교육발전논총
14. 「수월성 교육의 개념과 방향」,「모든 학생을 위한 수월성 교육」/ 박성익 / 한국교육개발원
15. 「특집: 21세기 미국의 역사적 전망; 다양성과 보편성, 그리고 개성과 수월성: 평등교육의 상이한 관점」/ 이선호
16. 「수준별 수업과 교육기회의 평등화 문제」/ 정미경 / 교육과정연구
17. 「자립형 사립고는 학교 선택권을 넓힌다?」,「한국 사회 교육신화 비판(이철호 외 공저)」/ 최현삼 / 메이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