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이해 과제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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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해 과제 레폿입니다

기말 고사 주차별로 다 있어용~~ 당근 A+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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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9 주 차






사례 1)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는가?
사례 2)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남녀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어 그 남자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영아살해죄가 성립하는가, 혹은 보통살인죄가 성립하는가?

해 답(1번)
- 직계존속은 존속은 아버지와 항렬이 같거나 높은사람, 나를 중심으로 직상하는 존속이다.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조부모님(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직계존속이라고 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것은 남자의 경우는 장인과 장모를 말하고 여자의 경우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말한다. 이때 배우자는 법륜혼에 의한 배우자이고, 배우자였던 쪽의 직계존속은
더 이상 직계존속이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사례 1의 경우에 갑남 을녀가 결혼해서 갑이 사별하여 며느리라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에 며느리가 봉양하는 시어머니를 살해한 경우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 관계는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이르모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판 례> 비슷한 판례 (대법원 1981. 10. 13, 81도 2466)
- 갑은 문 앞에 버려진 아이 을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기르기로 결심하였다. 입양조건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친자식인 거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길렀다. 그런데 후일 을이 갑을 살해한 경우에 보통살인죄 성립. (당사자 간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 입양신고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 하였다면 갑과 을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을을 존속살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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