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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화정책의 출구전략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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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4.05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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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통화정책 중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출구전략에 대해 연구한 리포트로서 금융위기시 배경부터 출구전략의 현황 및 실행 여부 등 총체적으로 논의한 자료입니다. 부문별로 상세히 작성하였기 때문에 거시적인 경제와 더불어 출구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총 20page)

목차

I.서론
II.출구전략 배경
가.글로벌 금융위기시 정책
나.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
다.출구전략의 딜레마
III.출구전략 현황
가.출구전략의 정의 및 구성
나.부문별 현황
다.부문별 조건 및 실행여부
라.금리인상을 통한 출구전략
IV.결론
가.총체적 결론
나.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인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였는데 한은은 공개시장 조작 대상증권 및 금융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유동성 공급수단을 다양화하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 원화자금난 해소를 위해 장기·비정례 RP매입,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채 중도환매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였으며 채권시장의 자금흐름 개선을 위한 채권시장 안정펀드도 조성하였다.
또한 한은은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인한 외화조달여건 악화 및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화유동성 공급도 병행하였다. 외화유동성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쟁입찰방식 스와프 거래, 미·중·일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을 실시하였으며 외화유동성 조달여건 개선 등을 위해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을 실시하고, 외화대출에 대한 용도제한은 완화하였다.
미 연준,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도 위험자산 간접매입, 장기채권 및 국채 직접매입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ECB의 경우 회원국 간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정책금리 인하, 공개시장조작 등 전통적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 현황>
미연준
• 공개시작 조작 대상기관 신용공여제도의 담보대상증권 확대
• 예금취급기관 기일몰 신용공여제도 한도 증액
• TAF, PDCF, TSLF, TALF 등을 통해 담보대출 확대
• GSEs 발행채권 및 보증 MBS 매입
• 장기국채 직매입
ECB
• 담보대상증권 확대
• 장기 RP 매입(91일몰, 182일몰)을 통한 유동성 공급
영란은행
• MBS와 국채 간 스와프 한도 확대(500억 파운드⇨2,000억 파운드)
• 재할인제도 도입, 민간자산 매입제도 신설
• 국채 직접 매입, 회사채·CP등 매입
일본은행
• 기업채무 담보대출
• 국채·CP·회사채 직접매입, 주식매입

금융불안 심화 및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 신용공급 위축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의 대출여력이 확대되도록 지원하였는데 한은은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확대 유도를 위해 총액대출한도를 6.5조원에서 2008년 11월 9조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은행수지 개선을 통한 대출여

참고 자료

【웹사이트】
• http://www.kli.re.kr/ 한국노동연구원
• http://ecos.bok.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 http://www.kdi.re.kr/ 한국개발연구원
• http://www.kif.re.kr/ 한국금융연구원
• http://www.kcif.or.kr/ 국제금융센터
•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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