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영리의료법인 운영사례

소개글

일본의 영리의료법인 운영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목차

일본의 영리의료법인 운영사례
1. 개요
2. 보건의료 현황 분석
3. 의료서비스 성과 분석
4. 영리병원 의료기관 운영사례
5. 영리법인 의료기관 유형 도출
6. 일본의 시사점

본문내용

1. 개요
󰊱 사회보험 적용 인구의 범위
o 1961년부터 일본은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음
o 최근 일본과 유럽 등 여러 선진국들은 의료개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공통점은 자국의 보건의료 성과지표의 향상, 즉 국민의료비 지출 절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의료서비스 접근의 형평성 확보에 있음
󰊲. 지역의료계획
o 일본과 독일, 프랑스의 의료계획의 공통점은 의료자원 배분 효율과 의료자원 과잉공급에 대한 통제기능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각 지역별로 진료분야별 수요에 근거한 의료서비스 공급
- 각 지역별로 수요가 높지 않아도 필수적으로 확충되어야 하는 의료분야(필수의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일본
● 의료법제30조 「의료계획」에 의하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당뇨병, 구급의료, 재해의료, 벽지의료, 주산기의료, 소아의료’에 있어 각 도도부현별로 기준병상수설정․의료제휴 등을 통해 필수의료제공체계를 확보하도록 함
독일
● §§99-105SCBV에 의해 각 지역별 수요기반-공보험계약의사 수 조정시행 - 시골지역에서도 일정수 전문의를 확보하도록 함
● 각 주(Länder)별 의료계획(Kranken- hausplanung)에 응급진료, 주산기, 암진료 등 필수의료제공체제 구축방안이 포함되도록 함
프랑스
● 의사 수 정원 제한정책(numerus clausus)은 전국적 차원뿐 아니라 지방차원에서도 적용하여 지난 30년간 지방간 격차를 줄여옴
● 지방보건계획(SROS)은 응급치료, 주산기치료, 암진료 등 필수의료에 대해 각 지역 내에서 포괄적 진료가 제공되도록 의료자원을 확보하도록 함

o 일본은 지역의료계획 하에 지역별 필요의료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접근 형평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하고 있음

1. 보건의료 현황 분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