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활동과 낙천-낙선운동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10.04.06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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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단체와 그 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견해와 활동분야에
대해서 논문형식으로 중요한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낙천-낙선운동이란
1. 낙천-낙선운동의 개념
2. 낙천-낙선운동의 활동
3. 낙천-낙선운동은 합법
Ⅲ.낙천-낙선운동의 영향
1. 낙선운동의 중장기적 영향
2. 낙선운동의 시민 운동적 영향
Ⅳ.낙천-낙선운동의 결과
Ⅴ.낙천-낙선운동을 바라보는 시선
1. 언론사들의 시선
2. 시민단체가 시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왜 낙선운동을 하는가?
3. 낙천-낙선운동을 합법화 하는 것이 맞을까?
Ⅵ.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에 시민운동이 크게 성장한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후 우리 사회의 거시적-중단기적 구조 변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런 구조 변화에 따른 시민운동은 하나의 조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영향력은 경제, 정치, 그리고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여기서 대선을 앞두고 있고 정치적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유로 시민단체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낙천-낙성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2000년 1월 12일 총선시민연대가 출범하면서 그 해 4월 13일 치러진 16대 총선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선거의 성패를 좌우했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낙천·낙선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 운동은 전 세계 시민운동에서도 그리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구사회에서는 정치권 외부에서 공천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의 간섭이 불필요한 것이고, 권위주의적인 제3세계 국가에서는 그러한 운동이 억압되어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적 국가이기는 하지만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비교적 큰 일본이 한국을 모델로 한 낙천·낙선운동을 도입하였으나, 그리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반면에 우리의 경우 낙천·낙선운동은 한국 시민운동사에 남을 성공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낙천·낙선운동은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10여 년 동안 지체되어 왔던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앞으로 있을 18대 총선에 있어 이 시점에서 가장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아보고자 한다.
Ⅵ.결론
2000년 당시 시민단체들은 부패정치인 척결 및 시민에 의한 후보 검증 명분으로 소위 ‘부적합한 후보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그 후유증도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분명히 선거 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를 불법선거 운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개입이 바람직하지 못했음을 판결했다. 이후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대다수의 국민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대선이후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으로 결론이 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합법화하려했다는 점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의 뜻’ ‘시대적 흐름’ 등의 표현을 쓰면서 이 운동을 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표명했다는 점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시민단체들의 낙천ㆍ낙선운동은 헌법상 ‘시민불복종’으로써, 그리고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써 보장된 합법적 행위지만, 다른 한편에선 이들의 권리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누구는 되
참고 자료
●참고자료
1) SBS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영상
http://netv.sbs.co.kr/box/multigallery/box_multigallery_detail.jsp?uccid=10000302121&ucc_grp1=NeTV_list&ucc_grp2=list02
2) 네이버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0&docId=7188
3)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참고문헌
1)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2.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비전. 역사넷.
2) 김정각. 2001. 시민운동단체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과제.
3) 홍세화. 2005. 빨간 신호등. 한겨레신문사.
4) 김일영. 낙선운동과 부메랑
5) 조기숙. 2002. 16대 총선과 낙선운동. 집문당.
6) 송호근. 2006.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