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제와 공무원퇴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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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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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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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출제는 우리나라의 기본적 인사제도인 실적제를 강화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방해하기도 한다. 어떤 면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느냐, 혹은 퇴출 기준이 얼마나 명확하고 객관적이냐에 따라 실적제와의 관련정도를 좌우할 수 있다.

무능하고 태반한 공무원을 퇴출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는 능력과 실적을 중요시하는 실적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공직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무사안일, 복지부동을 타파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퇴출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하면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률을 증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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