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과정 중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에 대하여

소개글

가족정책과정은 세 단계로 나누어 지지만,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 부분만 정리된 자료입니다.

목차

■ 가족정책과정
■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

본문내용

■ 가족정책과정

가족을 위한 양질의 정책 서비스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정책의 설계, 집행 및 감독, 평가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책 서비스의 질이 수혜 가족들의 기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일부 가족들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처하기 쉽고, 정책의 유용성이 감소하거나 급격하게 쇠퇴하여 장기적인 정책의 유지가 어려워지며, 결과적으로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가족정책과정은 가족정책 서비스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정책과정이란 정치체계의 핵심적 활동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정책이 산출되고 실행되며 평가․피드백 되는 순환적 절차이다. OECD(2001)는 정책과정을 설계, 집행 평가단계로 구분하며, 우리나라의 행정자치부(2004)에서는 정책입안 및 결정, 집행, 평가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가족관련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에서는 시민, 언론, 의회, 정당 등에 의하여 제기된 가족문제가 쟁점화를 통해 가족정책 이슈나 문제로 전환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개발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일련의 정책계획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가족정책 결정 및 집행단계에서는 입안된 정책이 의회의 승인이나 대통령, 행정부의 결정을 통하여 법, 계획, 시행령 등으로 공포되며, 설정된 정책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수단(지침)을 마련하고, 집행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등 결정된 정책을 구체화시키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가족정책론 | 유계숙 지음 | 시그마프레스 | 2007
사회복지정책론 | 송근원, 김태성 | 서울:나나출판 |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