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벌칙정리

소개글

수질환경기사 벌칙정리

목차

[벌칙 정리]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 500만원 이하의 벌금
6. 100만원 이하의 벌금
7.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9.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본문내용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②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폐수무당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인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