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비판 -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비판 -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한 고찰

목차

1. 문제의 원인분석
2. 문제의 진단
3. 문제 평가

본문내용

1. 문제의 원인분석

교육 시장화의 본격적 전개

공공의 영역인 교육 부문의 시장화는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개인의 능력’으로 바꾼다. 이것은 보편적 권리로서의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의 강화 등을 내세우면서 이러한 교육 시장화 정책이 교육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왔다. 이러한 논리는 교육 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가져올 평준화 해제 논쟁으로까지 발전한 바 있다.

세습사회는 빈부격차에서부터 출발한다.

자본주의사회는 어느 정도의 빈부격차를 인정한다. 빈부격차는 개인의 동기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소득격차는 피할 수 없다고 보는 주류경제학에서도 ‘소득재분배’를 꾀하고 있다. 또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복지정책이라는 안전판을 마련해 사회갈등과 불안요인을 미리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성장에만 치중해 분배의 문제가 심하게 왜곡됐다. 이로 인해 부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개인의 노동보다 세습 형태로 이전되는 자본이 점점 더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사회의 원칙인 기회균등의 원리가 점점 사라지고 사회 대다수 구성원들의 희망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 나는 우선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의 기회가 늘 열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사교육비는 약 9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