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행정] 지방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공기업의 의의
1. 지방공기업의 개념
2. 지방공기업의 특성
3. 지방공기업의 장단점

Ⅲ. 지방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의의
1. 민영화의 개념과 유형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유형
(1) 공급의 민영화
(2) 생산의 민영화
(3) 관리의 민영화
(4) 규제완화
2. 지방공기업 민영화의 배경
1) 민영화의 배경
2) 공기업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의 원인
3. 민영화의 문제점과 한계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기업은 한국경제 성장 과정에서 실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60년대초반 민간자본의 영세성과 사업자체의 공공성 등을 근거로 탄생한 공기업은 이후 주요 공공재 사업부문을 주도하며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는 밑거름이 됐다. 한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온 공기업이 이제 제2의 탄생기를 맞고 있다. 지나온 성장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변혁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허물벗기가 시작된 것이다.

공기업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방만한 경영과 이로인한 생산성 하락으로 압축된다.

우선 외형의 문제다. 정부의 보호막 아래 공인된 독점기업으로 육성되다보니 실제 경쟁력에 비해 외형규모가 너무 비대해져 버렸다. 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영체제를 20년 이상 이어오면서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독점화된 시장에서 손쉽게 수익을 챙기는데 익숙해졌고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경쟁력 향상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민영화대상 108개 공기업의 올한해 예산은 무려 100조원을 넘어선다. 68조원에 불과한 중앙정부부처 예산의 1.5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처럼 거대한 살림규모에 비해 공기업의 경영 실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규모가 가장 큰 한국전력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6% 이상 줄어들었으며 나머지 기업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참고 자료

1. 유 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7.

2. 정갑영 외 3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1996.

3. 김대환, "한국의 민영화 정책의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1995년 봄호.

4. 김은경,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월간흐름>1994년 7월호.

5. 이현영, "김영삼 정부의 재벌 정책 그 배경과 의의", <노동과 진보>1993년 11월호.

6. 조선일보 1995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