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례] 출판과 저작권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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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실연자 권리
Ⅲ. 음반제작자의 권리
Ⅳ. 방송과 방송사업자
Ⅴ. 보호기간
Ⅵ.저작린접권의 제한, 양도, 행사, 소멸, 등녹 등
Ⅶ.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음악 콘서트를 개최한 공연기획자로서 그 공연 실황을 녹음하여 라이브 앨범을 제작·판매하고자 하는데, 공연에 참여한 가수와 연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Ⅰ. 序說
Ⅱ. 實演者 權利
1. 實演의 意義
2. 實演者의 權利
실연자란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말하며(법 제2조 제5호),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가. 複製權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갖는다(법 제63조).
실연을 맨 처음 녹음·녹화하는 것은 물론, 실연을 고정한 음반·녹음테이프·녹화테이프·영화필름 등의 복제물을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속하며, 실연의 고정물을 사용한 방송·공연 등의 음이나 영상을 테이프 등에 녹음·녹화하는 것도 실연의 녹음·녹화로서 본조가 적용된다 (구저작권법에서는 실연에 대한 최초의 녹음 및 녹화와 사진촬영권만 인정하였을 뿐,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복제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실연자가 행한 실연 자체를 복제하는 데에만 권리가 미치고 그 실연과 유사한 다른 실연을 녹음·녹화하는 것에는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저작물에 있어서는 그 저작물에 유사한 다른 저작물을 녹음·녹화하는 것에도 권리가 미치는 점에서 다르다)

참고 자료

출판과 저작권법 사례교과서
야후
등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