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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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의 요지
(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


Ⅲ. 판결의 의의
(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한 개인적 의견)

본문내용

Ⅰ.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은 우리나라 재벌들의 재벌 2,3세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상증세를 피해가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건의 한 예로서 그 사건의 전말을 이렇다. 삼성그룹은 지배회사로 삼성생명 그 위의 지배회사로 에버랜드를 갖고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앤지니어링,증권등등의 계열사끼리 상호 출자를 하여 최상위 지배회사인 에버랜드의 주식의 일부만으로도 다른 계열사들에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체계이다. 이는 지주회사의 개념과는 다른 한국기업만의 족벌 경영의 위험한 기업 구조 행태 이다. 즉 기업의 소유와 경영권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지배구조를 교묘히 이용하여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 씨가 승계하였으며 그 과정이 바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편법증여의혹으로 사건의 발단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재용씨는 1994년 10월~1996년 4월 이건희로부터 증여 받은 61억4천만 원을 비상장 회사였던 에스원과 삼성 엔지니어링에 투자하였고 이들 회사가 상장되어 5백39억 원의 차익을 올려서 거액의 종자돈을 마련했으나 이때에 부담한 증여세는 증여 받은 61억 4천만 원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주식투자수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맹점을 이용한 것이고 지금도 주식투자수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 새법개론 (송상엽저)

* 중급회계
(신현걸, 최창규, 김현식저)

* 오수철상법 (오수철저)

* 상법신강 (김혁붕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