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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재정비 정책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

*동*
최초 등록일
2010.04.13
최종 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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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체육행정론 논문레포트 로
체육정책에 관해 쓰는 것이였습니다.
자전거 도로 재정비 정책이 미치는 긍정적효과를 여러가지 논문과
참고문헌을 보고 직접 작성하고 A+받았습니다.
중간고사 대체 논문레포트 였음.

목차

주제: 자전거 도로 재정비 정책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2. 서론
3. 본론
(1)녹색성장의 측면
(2)자전거 산업발전의 측면
(3)개인건강 증진의 측면
(4)문제점
(5)외국의 사례

4. 결론

본문내용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최근 한국에서는 4대강 재정비 국책 사업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4대강 재정비 사업은 대통령이 직접 TV에 나와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환경학자와 경제학자 그리고 지식인 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정책적 이슈 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물 부족효과 개선, 경제 활성화, 신성장 동력이라는 3가지 큰 축과 홍수조절능력, 신규 수자원 확보 방안, 수질개선 방안, 여가문화공간 활용 방안, 지역발전 연계 방안 등 5가지의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눈 여겨 보아야 하는 것은 여가문화공간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자전거길을 1,287km가 사업에 포함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유가시대를 맞이하며 원유가격은 배럴당 80달러, 한국에서의 휘발유 가격은 1,700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가 시대에 발 맞춰 세계 각국은 대체에너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하이드리브 차와 수소전지등 점점 고갈되어가는 석유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 개발에 한참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자전거는 자동차를 대신할 교통수단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교통체증을 피해 대중교통도 이용하지만 자전거를 출근시간에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국제적 공조차원에서도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G20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얘기한바가 있습니다. 이미 한국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인 중국, 인도, 멕시코등도 감축 동참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정책적인 면을 살펴 본다면 이미 한국에서도 1995년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내무부(현 행정자치부)는 “도시교통난과 주차난 해소, 유류 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 국민건강 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법률 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추진 실적평가’에서 행정자치부는 2002년까지 4천7백89억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4천4백여km와 19만 대분의 보관대를 설치하고, 2010년 자전거 교통 수송 분담률 10%를 목표로 1만km의 자전거도로와 대중교통 연결 지역과 다중 이용 시설에 1백만 대분의 보관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횡단보도 턱을 정비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주행속도 50% 증가, 연간 1조9천억 원의 에너지절약, 도심주차난 등을 달성하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면은 결국 점점 늘어나는 한국의 자동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탈것으로 ‘탄소 제로교통수단’ 으로서의 자전거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인가와 어떻게 일반 국민들에게 보급할 것인가?’ 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재정비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고 자료

오수보, 『자전거이야기:현장에서 보는 자전거 정책』, 엘빅미디어, 2009
조진상,『21세기 녹색교통수단 자전거』, 월산, 2002
김진균, 「육체노동, 그 자본주의적 의미」, 『문화과학』 4호, 문화과학사, 1993년 가을.
장정구, 「자전거정책,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방자치통권』, 231호, 미래한국재단, 2007.12.01
권경배,「국내 자전거산업 현황과 미래」, 『스포츠과학』,2008, 체육과학연구원 이수동,「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지방행정』,2008, 지방행정공제회
홍정열 , 「미국의 Rails-to-Trails 개발에 따른 자전거도로 건설 사례」『건설경제』, 2007년

황호영,「자전거 전용도로의 이용 만족 사례 연구」,『한국체육교육학회지』, 2004, 체육과학연구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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