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사용인, 상호권

소개글

상호사용인, 상호권

목차

1. 사건개요
2. 판례평석
Ⅰ. 판례논점
Ⅱ. 상호권
Ⅲ. 상호권의 내용
Ⅳ. 사안의 해결
Ⅴ. 본판례의 의의

본문내용

1. 사건개요
X는 1959년 7월 21일에 ‘고려당’이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마산시에서 영업을 하던 중 Y 가 1991년 8월 1일에 ‘주식회사 고려당’과 이 회사 제품의 마산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since 1945 신용의 양과 서울 고려당 마산분점’이라는 간판으로 같은 마산시에서 제과점을 경영하였다.
이에 X가 Y에게 상호전용권을 행사하여 상호폐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을 Y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X의 청구를 배척하여, X가 상고하게 된 것이다.
판결요지
Y가 그의 간판에 ‘SINCE 1945 신용의 양과 서울 고려당 마산분점’ 이라고 표시한 것이 주식회사 고려당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위 회사의 상호를 표시한 것이라면 Y에게 X상호인 마산의 ‘고려당’이 가지는 신용 또는 경제적 가치를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 또한 이때 위 상호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Y 가 아닌 위 회사와 X의 명성과 신용을 비교한 것은 옳으나, 주식회사 고려당은 이미 1944년부터 이 상호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동 회사에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X의 청구를 벼쳑한 원심은 타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판례평석
Ⅰ. 판례논점
본 판례는 상호전용권에 관한 문제로서 X의 상호전용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Y가 부정목적으로 상호권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였어야 한다. 즉 상호폐지 청구권의 요건인 부정한 목적의 유무가 중심 논점이다.

Ⅱ. 상호권
1. 의의
상호권은 적법하게 상호를 선정한 자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상호사용권과 상호와 동일한 또한 유사한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 즉 상호전용권을 상호권의 내용으로 한다.
2. 상호권 보호의 필요성
상호는 장기간 계속 사용됨으로써 재산적 가치를 창조하게 됨에 따라 양도의 대상이 되고 또한 신용과 명성의 척도도 되며,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반공중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