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법정재산제

소개글

법정재산제

목차

1. 서설
2.부부별산제 (대법원의 입장)
(1)재산의 귀속과 관리(제830조)
3.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1) 의의
(2)일상가사의 범위
(3)일상가사대리권
(4) 일상가사의 연대책임
4. 생활비용의 부담

본문내용

법정재산제

1. 서설

현행법은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 부부재산의 귀속에 관한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특유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에 관한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및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제839조의 2, 일상가사대리와 책임에 관한 제827조(부부가사대리권) 및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공동생활의 비용부담에 관한 제833조(생활비용) 등 6개 조문을 두고 있다. 상속편의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규정도 넓게는 부부재산제를 이룬다.

2. 부부별산제 (대법원의 입장)

(1)재산의 귀속과 관리(제830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 재산으로 한다(제830조 제1항). 그러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동조 제2항), 한편 재산관리에 있어서도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제831조)고 규정하여 부부재산 각자 관리제를 취하고 있다.

이들 조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학설은 전통적으로 현행법은 부부재산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결혼 전부터 소유한 재산, 결혼 후 상속 혹은 증여받은 재산, 결혼 후 수입활동에 종사하여 자기 명의 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기타 생활비 등을 절약하여 공동으로 수입한 재산은 공유재산이 된다.

그러나 부부 별산제로 보게 되면 부부간 경제공동체 연대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고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처에게 불리할 수 있다. 한편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관한 제839조의 2를 제830조의 해석에 있어서 고려하면 전통적인 순수 별산제적 해석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공유제를 가미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