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유럽 무역분쟁 및 클레임 사례

소개글

동부유럽 무역분쟁 및 클레임 사례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무역분쟁의 정의 및 해결방안
1) 무역클레임이란
2) 무역클레임의 원인
3) 무역클레임의 내용
4) 무역클레임의 해결방안

Ⅱ. 본론
1. 우리나라와 동구권 주요 국가와의 무역현황
1) 루마니아
2) 불가리아
3) 오스트리아
4) 폴란드
5) 헝가리
2. 사례연구
1) 계약 불이행에 관한 무역 클레임
2) 통상마찰– 우즈베키스탄
3) 기업 애로사항–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헝가리
4) 미수금 해결– 불가리아, 세르비아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1948년 2억 3000만 달러에서 2007년 7283억 2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무려 3167배가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11번째 무역강국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무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통상마찰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마찰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이 행하여지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국가가 자국의 경제사정이 크게 악화되거나, 또는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으로 말미암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감소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무역상대국에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등 각종 공세를 펴고 있는 데 대하여 무역상대국이 대응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마찰현상은 초기에는 개별상품 중심으로 야기되었으나, 점점 제도 및 관습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파급되고 있다. 통상마찰의 대상 역시 상품거래에만 한정되지 않고 서비스•금융•직접투자 등 국경간 이동이 가능한 것이면 어느 것이나 포함할 뿐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대립에서부터 국민감정적 대립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다. 통상문제는 순수한 경제현상의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 급격한 산업구조조정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정책 등은 국내의 쇠퇴산업군에 속해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압력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산업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의 경제후생 증대와 분배관계에 영향을 받아 보호주의를 확산시키게 된다. 결국, 통상마찰이란 특정국이 어떤 이유로 무역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했거나 또 취하려고 했을 경우에 이 조치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상대국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라 할 수 있다. 통상마찰은 일반적으로 강대국의 후진국이나 개도국에 시장개방, 시장침투와 같은 상호 작용에 대하여서는 후진국은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각국간 경제력 차이, 문화, 협상력 차이, 국가 경쟁력 확보전의 무역 외적 요인들 등 매우 복잡한 변수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참고 자료

- 통상마찰ㆍ기업애로 해소 사례/ 외교통상부 통상투자진흥과, 2007
- 우리나라 무역 클레임의 사례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이효신, 2002
- 우리나라 대외 무역거래에서 물품의 품질불량 클레임에 대한 대책
/ 김화식, 2003
- EU 가입 동유럽 물류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 동유럽 시장진출 확대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무역분쟁통상사례론/ 박형래, 두남, 2007
- 동유럽 탈사회주의 체제개혁의 정치경제학 : (1989-2000)/ 진승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대한상사중재원 URL: http://www.kcab.or.kr
- 글로벌윈도우 URL: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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