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최초 등록일
- 2010.04.16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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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2. 한미 FTA 협상 종목
3. 한미 FTA 협상결과 분석
4. 한미 FTA 장단점
5. 한미 FTA의 문제점
1) 서비스 부문
2) 농업부문
3) 영화산업부문
4) 금융부문
6. 한미 FTA 효과와 전망
1)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2) 한미 FTA가 국익 전반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었던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 또한 끝없이 찬반이 판이하게 달렸던 한미 FTA 협상은 결국 마무리됐다.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통상 전문가들도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번 협상이 한미 간 최초의 평등협상이며, 그동안의 한미 안보동맹 관계를 개선하는 경제동맹 역할은 물론 우리의 외교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다음으로 큰 세계 3위 경제권을 형성하게 됐으며, 거대한 시장을 우리는 미국과 공유하게 됐다. 이러한 경제 환경 변화는 수출과 고용을 증가시키고 국내 산업환경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며, 수입품 가격을 인하시켜 소비자에게도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FTA는 국민의 동의가 없었던 국가 간의 협상이었다. 그리고 국민들이 준비되지 못한 FTA 였기에 너무 빠르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번 협상을 통해서 축산업 농가들을 비롯한 한국 국민의 절박함이 무시된 협상이라는 부정적 측면 또한 많다
이번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인해 소득도 있었고, 손실도 있었다. 자동차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얻어 낸 반면, 쇠고기에서는 양보해야 했고, 우리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쌀을 지키기 위해 다른 농산물 시장은 개방할 수밖에 없었다.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경쟁은 농업과 중소기업의 입지를 위협할 것이며,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협상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FTA협상 타결로 인해 우리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FTA를 분석한 후에 한미 FTA를 위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현황분석과 부분별로의 세부내용분석 그리고 이번 FTA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앞으로 한국을 위한 FTA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한미 FTA, 기회인가! 위기인가! / 평화문제연구소
한미FTA체결지원 위원회 : www.fta.korea.kr
HappyFTA : www.happyfta.com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www.nofta.or.kr
외교통상부 : www.mofat.go.kr/
각종 방송사의 뉴스, 신문자료
<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KIEP 정인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