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신규신청 및 규정

소개글

장기요양기관 신규 설치관련 절차 및 관련규정 정리

목차

○ 제16차 일부개정: 2007.8.3
○ 노인복지시설 현황
(1) 장기요양기관 지정절차 (재가시설->요양기관)
※ 재가요양기관 지정절차(재가복지시설=> 요양기관지정)
※ 재가요양기관 지정절차( 신규 요양기관지정)
※ 재가서비스 이용자현황

(2) 설치기준 및 요양보호사 채용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설치기준
나. 주.야간 보호시설 설치기준
다. 요양시설 설치기준
라. 양로시설 설치기준
마. 직원의 자격기준
*2009년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7% 상승)
* 시설급여 등급별 월한도액(본인부담+공단부담)
* 의사소견서,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 수가 기준

(3)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 및 지정 취소
※ 바우처제도 사례를 통한 문제점
※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 타당성 분석
※ 지역별 재가장기요양기관 현황

본문내용

○ 제16차 일부개정: 2007.8.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비 ‘요양보호사 제도’도입. 08.2월 시행
요양보호사 양성 근거 규정 마련(요양보호사교육기관)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유료 시설 구분을 없애고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추가 (시설통합,개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개별 시설에서 단독, 복합적으로 제공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 등 보호조치 강화(39조)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제27조)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경로연금 조항 삭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