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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산업, 문화, 공동체제시

*준*
최초 등록일
2010.04.18
최종 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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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평화적인 방안 및 산업, 문화, 공동체 제시

목차

◦ 목차
1. 서론
2. 남북간 각 분야별 차이와 통일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Ⅱ. 남북간 각 분야별 차이와 통일 방안
원래 별개 국가로 존재하였던 두 개의 국가가 하나의 제도 속으로 들어와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독립적 주권을 축소하는 과정은 상호 이익의 관점보다는 어느 일방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력의 차이가 현저할 때, 통합의 심화 과정은 일방의 타방에 대한 종속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통일이 되더라도 남북한이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체제와 생활양식, 가치관 등에서의 간격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에 따른 갈등도 일정 부문 잔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도 한 때 분열로 인해 내전을 겪었으며, 2차 대전 이후 프랑스 제국, 네덜란드 제국 또한 분열되지 않았던가. 즉, 이런 단계적 통일방안의 구도에 효과적으로 상응하기 위해서는 경제 및 사회, 문화분야 등의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
(1) 정치 제도
우선 남북의 정치제도를 보자. 남한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의의 대통령제이다. 반면에 북한 정치체제는 공산주의의 김정일 유일 지배 체제이다. 김정일은 모든 권력을 철저히 장악하여 일체의 반대파를 용인하지 않고


(4) IT 산업
마지막으로 남북간 ‘IT 공동체’의 건설을 제시해 본다. 현재 남한은 첨단기술 산업에 속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IT 강대국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한 전략으로써 의미를 둘 수도 있으나, 양국간의 커뮤니티를 조성함으로써 문화적, 사회적 교류와 협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IT 공동체’의 건설을 통해 IT 관련 교육, 연구를 희망하는 남북 학생과 교수진을 확보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교육기관을 건설 할 수도 있다. 이는 교육, 연구의 지속성을 지닌 기관으로써 남북 양국의 경쟁력 개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공통된 목표 의식을 통한 사상적, 문화적 일체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또한 이 공동체를 개성공단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개성 지구에 위치시킨다면 그 역할을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다. 공단의 기본 인프라로써 토지·전력·용수·생산·연구개발 인력은 필수요소이므로 개성공단의 핵심인력 공급을 목표로 하는 교육연구기관으로 활용하면 개성공단은 확실한 성공을 담보하는 인프라를 구비하는 셈이 된다. 또 개성은 서울과 평양에서 일일 생활권에 속하므로 대학구성원에게는 부담이 적은 이점을 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학생과 교수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Ⅲ. 결론
위와 같이 남북 통합은 본질적으로 북한의 전반적인 국력 신장, 체제의 안정성 확보, 지도부의 남북관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선행 되어야 하며, 이는 정치 분야와 사회, 문화, 경제 등 비정치 분야에서의 공동체들을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남북간 공동체들은 교류와 협력을 병행하여 정치, 군사 분야에서의 신뢰를 구축할 것이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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