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사(회사법상) 와 금융회사 사외이사제도 차이점.

소개글

내용:일반회사 와 금융회사 사외이사제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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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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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외이사의 개념 및 자격

2.사외이사의 선임 및 자격

3.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4.참고문헌


내용:일반회사 와 금융회사 사외이사제도의 차이점.

본문내용

󰊱 사외이사의 개념 및 자격

사외이사란 미국의 outside director의 번역어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원(officers)이 아닌 이사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않은 이사”를 의미하는데, 증권거래법에서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에만 관여하는 이사라고 규정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2조 제19항). 즉 능력을 갖추고 업무집행은 담당하지 않으면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independent non-management director)를 말한다.



현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권한으로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외이사의 책임으로는 회사에 대한 책임(상법 제399조 제1항)과 제 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 401조 제 1항)을 들 수 있다. 즉 사외이사는 회사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집행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중요한 지위에 있으므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또한 사외이사의 의무로는 회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

참고 자료

송명,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대학원, 2009년, 92면
오홍주, 금융기관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2007년,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