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경찰론

소개글

보안경찰론 시험 대비용

목차

없음

본문내용

보안경찰론
1.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우리나라 입법현황
①청소년 문제를 일체 규율하는 단일법은 없다
②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의 연령은 9세 이상 20세 이하x
③15세 이하 청소년은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다.
④유행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2.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 무도장(나이트클럽), 노래연습장(원칙, 오전9~10시까지는 가능. 성년의 지도감독자가 있을 경우는 시간제한없음), 전화방
3. 현재 시행중인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틀린 것
①이법에서 청소년의 연령기준은 청소년~과 같다
②여자청소년 강간죄는 친고죄로 본다
③성판매자가 청소년일 때는 보호처분대상만 된다. 처벌안함
④청소년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신상을 공개
4. 청소년유해 매체물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음반(성, 욕), 비디오물, 게임물, 방송, 간행물



5. 등록정보 열람
재범방지, 성범죄자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열람명령선고대상자:①13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사람
②열람명령을 기존에 선고받고 다시 범죄(나이제한없음)
③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다시 13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위험성이 우려되는 자
④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데 다시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수 dLT다고 위험성이 있는자
⑤청소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지만 심신장애자면 책임성이 조각되어 범죄성립 안됨
열람기간-5년. 형집행이 종료 면제 이후 기산
열람할 수 있는 사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