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정책의 효율성과 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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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에 관하여 양면성에 대해 분석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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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정책 : 동전의 양면성

현대 사회에 들어서 혼잡통행, 에너지소비,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등 통행에 수반된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은 대부분 자동차 통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도로용량을 증대시키고 대중교통 시설 용량을 증대시키는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적용 되었다.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승용차 이용 억제와 대중교통 이용 증대라는 당위에서부터 출발을 하였으나 큰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큰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기존 대안들을 실패한 교통정책의 부산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교통상황을 해결하는 손쉬운 대중교통정책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인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는 대중교통수단에서의 비교가치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다. 이 비교가치는 다음의 “형평성-효율성”, “이동성-접근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 될 수 있다.

1) 형평성-효율성의 문제 (버스중앙차로제)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은 자가용 이용자를 흡수하는데 이미 한계에 달했으며 막대한 비용과 공사기간 소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버스의 속도성, 정시성, 편리성을 제고해 버스 이용률을 높인다는 목적 하에 버스중앙차로제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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