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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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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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유형은 크게 재가․지역사회보호서비스와 시설보호서비스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가 시설보호서비스에서 재가서비스로, 재가서비스에서 지역사회보호서비스로 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재가서비스와 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중간과정으로 케어복지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의 조정, 인력자원의 확보, 보건과 복지의 연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둘째, 요양보호시설 및 요양전문인력의 인프라의 문제이다. 우선 요양보호시설 인프라의 문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시설은 수요의 30%, 재가시설은 수요의 5% 정도에 불과한데 앞으로 3-4년 간 대폭 확충한다 해도 과연 2007년에 공적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정도의 시설기반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양로시설의 전환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특히 시설의 확충 및 활용방안정책은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증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시설 수만 늘리는 것보다는 요양보호시설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면모를 갖추어 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요양전문인력의 인프라의 문제로 가정봉사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간병인, 간병도우미, 케어복지사 등 요양전문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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