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와 재산상속 변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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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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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도와 재산상속에 관하여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호주제도의 역사에 대하여 시대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개념에 대하여 집고 넘어가며 간단한 1분짜리 뉴스 동영상도 첨부되어있습니다

본문내용

기존의 호주제도 : 남성우선적 호주승계순위 및 부가우선입적주의 등을 원칙으로 하는
가족제도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1항,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8항의 가족성씨 선택의 자유권 위배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를통과
이 결과 우리나라 가족법이
고유의 신분등록제도의 기준을 정립하여
양성평등적 이념과
주체적 사고방식의 다양성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게되었다.

고려시대의 호주제도

역사적인 시각으로 바라볼때
하나의 국가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금을 징수, 요역을 부과하기
위하여 호주제도는 불가피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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