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통일에 대해서

소개글

통일문제에 관한 것을 올려놧습니다.

목차

1.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및 이해

2. 남한의 통일방안과 대북정책

3.북한의 통일방안 및 북한의 실상

4. 남북대화의 진전

본문내용

1.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및 이해
(1) 냉전이후 세계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민족 정체성의 의미의 폭도 넓어졌다.
(2) 통일이란 한반도에서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두 체제를 다시 통합하는 하나의 민족 공동체 형성을 의미. - 새로운 민족공동체 창설
(3)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체제가 점진적 방법을 통해 상호신뢰를 쌓아가는 과도기를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 - 통일국가에 대한 실현 가능한 비젼제시와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
*미래의 통일을 위한 국가 비젼*
(1)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참여를 통한 시민권의 확장과 다양성을 위한 관용 그리고 이들간의 조화를 미래의 목표로 설정. 즉, 다원적민주주의는 공존하면서 경쟁하고 다양성 속에서 통일을 추구하며 다수결의 원리속에서 소수의 권리가 존중되는 민주주의를 뜻한다.
(2) 경제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잘사는 국가, 소외된 계층에게 따뜻한 사회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국가가 되어야 함. 이러한 경제적 선진일류 국가 달성을 위해서는 ‘이념의 시대’ 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대외적으로는 경제력과 문화력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연성강국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내적 차원에서 통합에 기초한 선진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역량을 토대로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속에서 이해의 균형점과 조화를 모색함으로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남한의 통일방안과 대북정책
(1) 통일정책의 기조
1) 민주적 절차에 의한 통일.
2) 민족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
그러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당위론적 차원에서 현실적 차원으로 변화. 이러한 변화는 1970년대를 분기점으로 북한체제의 존재에 관한 현실인정 및 대화상대인정 여부에 기초. 특히 냉전이후의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1989년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을 제시함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통일정책을 확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