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네가지 사회복지정책 틀을 토대로 산재보험을 적용해서 논해보시오.

소개글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네가지 사회복지정책 틀을 토대로 산재보험을 적용해서 논해보시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길버트의 4가지 분석 틀
2. 할당 (allocation) 대상체계 (급여의 대상)
3. 급여 (benefits) 급여체계 (급여의 내용)
4. 전달 (delivery) 전달체계 (징수와 전달체계)
5. 재정 (finance) 재정체계 (급여의 내용)
6. 산재보험 급여종류 및 내용
7. 산재보험 적용대상 및 자격기준
8. 산재보험 체계 분석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길버트의 4가지 분석 틀

길버트와 스펙트는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급여대상, 재원, 전달체계, 급여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 4가지 분석 틀은 사회복지 정책이 무엇을(급여의 내용), 누구에게(급여의 대상), 어떻게(재원과 전달체계) 제공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4가지 분석의 대상을 각각 할당체계(급여의 대상), 급여체계(급여의 내용), 전달체계, 재원체계라고도 한다.

2. 할당 (allocation) 대상체계 (급여의 대상)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 회원단체는 제외)
- 2000. 7. 1 이후에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도 가입가능
- 상용, 일용, 임시직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음
- 유기사업(건설, 벌목제외) 또는 계절사업인 경우 연인원 1,350인 이상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의 업체
- 계약변경으로 4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포함
- 본사단위로 동종사업 일괄가입대상 : 2년전 총공사실적 50억원이상이고 연도 초일 현재 4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1개이상 시공하는 업체 벌목재적량 800㎥이상

3. 급여 (benefits) 급여체계 (급여의 내용)

1) 산재보험급여의 특징과 종류

- 보험급여는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전제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함.
- 급여의 조건은 업무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에 의거함.

2) 급여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가 있음.

-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 휴업급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 치 못하는 경우 임금을 대신하여 지급.
-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 치유 후 당해 재해로 인한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
- 간병급여: 요양급여 받는 자가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