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추진과 이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향

소개글

서울시내 모 대학교 학사 논문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왜 FTA가 필요한지, 그리고 체결시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해 보았습니다. 참고한 자료중에는 최근 자료의 경우는 책에서 찾아 보기보다는 한국과 일본의 각 부 홈페이지를 분석하여 좀 더 현실성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목차의 뒷부분은 사용자분의 편의를 위해 일단 비워 놓았습니다. 적절하게 추가시키고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자유무역협정(FTA)의 이론적 배경
2.1 FTA의 정의
2.2 FTA의 효과
2.2.1 경제적 효과
2.2.1.1 단기적 효과
2.2.1.2 중·장기적 효과
2.2.1.3 부정적인 측면의 효과
2.2.2 정치, 외교적 효과
제 3 장 한일(韓日) FTA 현황
3.1 한일 FTA의 논의 과정
3.2 한일 FTA의 추진배경
3.2.1 한국의 FTA 추진배경
3.2.2 일본의 FTA 추진배경
3.2.3 한일의 FTA 필요성
3.3 한일 FTA에 대한 입장
3.3.1 적극적인 일본
3.3.2 장기적으로만 찬성하는 한국

제 4 장 한일 FTA에 대한 관점
4.1 한일 FTA에 대한 신중론
4.2 한일 FTA에 대한 반대론

제 5 장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5.1 양국 간 관세철폐가 한국의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
5.2 관세철폐가 일본과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5.3 경제적 효과
5.4 경제적 역효과
5.5 주요산업별 대응과제(가정)
5.6 정치적, 사회적 대응방향

제 6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연구의 목적

2009년 WTO에 공식 보고된 전 세계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건수는 수 백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수차례의 격한 반대시위, 국회비준 연기의 진통 끝에, 무역규모 세계 13위인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건수는 극히 소수이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어느새 WTO체제에 의한 다자주의와 함께 세계통상질서의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그간 다자주의 일변도의 통상정책을 고수해 왔던 우리나라에게도, 적극적인 FTA체결을 통해 무역과 투자의 규모를 확대하는 통상정책으로의 대응을 강렬하게 요구하고 있다. 물론, FTA가 지나친 세계경제의 블록화로 인한 국제적인 무역분쟁 등 통상질서의 불안전성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FTA정책은 다자주의에 대한 보완책으로 병행되는 것이다.
세계경제구조의 변화가 장벽 없는 글로벌 경쟁을 가속화할 것이 확연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FTA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조금의 도움도 되지 못한다. FTA 추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서서히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린 국가와 FTA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화 된 현실에서 우리는 이웃나라인 일본과의 FTA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적,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는 두나라의 FTA를 둘러싼 관계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형식으로 접근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본과의 FTA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2004년 중단되었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1998년부터 추진되어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장기적인 협상을 하는데도 왜 결론이 나지 않는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정치, 사회적인 측면까지)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박번순, 전영재, 김현진, 이수희, 최세균,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김도형.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2003
김수용, 국제무역론,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1999.
김양희, 한일 FTA의 추진 현황과 향후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소, 2003
김양희, 조병택.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경쟁정책적 접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임윤상,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향후 추진방향, 2002.
정인교,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KIEP, 2001

산업은행, 수입선 다변화제도 해제가 일반 기계 산업에 미친 영향, 특별연구보고서, 2006.
日本문화원 2000년 7월.
최근 한일 간 경제 관계와 양국간의 FTA (KIEP FTA 01년 6월 22일 연구 발표자료 요약)
LG 경제 연구원 주간지 경제 정보 2002년 4월 3일자 [한일 투자 협정의 win-win의 길]

대외경제연구원 (http://www.kiep.org)
무역정책국 무역통계 (http://www.trade.moice.go.kr/statics)
부산일보 2000년 10월 19일 (http://busanilbo.co.kr)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센터 (http://econ.snu.ac.kr)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