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책임

소개글

사이버모욕죄 & 인터넷 실명제

목차

1장 사이버모욕죄
1) 정의
2) 현황
3) 문제점과 사례
4)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사이버 모욕죄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현황
- 2005년 5월, 정보통신부는 사이버모욕죄 연구용역을 발주
-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응해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옴
- 연구용역을 통해 구상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제 60조 2항(사이버
모욕죄)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현황
- 2008년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
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
-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
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개정안(가칭
최진실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밝힘
-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은 그에 반대 의사를 밝힘
- 2008년 10월 6일 유족들은 이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
- 같은 날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에 뜨거운 논란이 되었으며, 여
야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을 고통을 감안해 법안 이름을 부
를 때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데에 공감
를 때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데에 공감1)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
기존의 모욕죄 등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
3
사이버모욕죄의
문제점과
사례
사례 1-1) 현행법현행법
① 모욕죄
-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② 명예훼손죄
-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307조). 반의사 불벌죄.
-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