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협상(2010년)

소개글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관한 자료입니다. 2010년 자료까지 다 넣었습니다.

따로 찾아보시면 한글파일도 올려놔서 보고서도 낼 수 있습니다.

목차

서론
쌀 재협상과 유예협상의 정의
본론
(1)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배경
(2)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특성
(3)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과정
(4)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결과
(5) 쌀 조기 관세화 논의
결론
일본과 대만을 통해 본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시사점

본문내용

서론
쌀 재협상과 유예협상의 정의
쌀 재협상 : 2005년 쌀 관세화 or 쌀 관세화 유예
쌀 관세화 유예협상
관세화를 일정 기간 연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은 관세화만으로 농민들의 시장개방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자 관세화 시행을 10년간 연기
관세화 유예대가로 1995년~2004년간 의무적으로 낮은 관세로 쌀 수입 즉 최소시장접근(MMA)
쌀 재협상과 유예협상의 정의쌀 재협상과 유예협상의 정의최소시장접근(MMA)
최소시장접근(MMA : Minimum Market Access)
91년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 타결을 위해 제시된 던켈 초안에서 최초로 사용된 말
수입금지됐던 상품의 시장을 개방할때 일정기간동안 최소한의 개방폭을 규정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최소한의 시장진입을 인정해 달라는 것
수입국이나 개방압력을 받는 입장에서는 최소수입량, 최소시장개방폭, 최소수입의무 등 갖음
(1)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배경
본론
(1)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배경
(1)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배경
(1)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배경
구분
내용
시장접근
관세화
예외없는 관세화 특별취급품목에 대한 관세화유예(선진국 6년, 개도국 10년)
관세인하
2000년까지 평균 36% 인하 (개도국은 2004년까지 24% 인하)-품목별 최저감축률 15%(개도국 10%)
최소시장접근
최초국내소비량 3% 수입보장→5%(선진국2000년, 개도국 2004년까지)로 확대
특별취급품목: 최초 4% 수입보장→매년 0.8%씩 증가
개도국의 중요 농산물 1개 : 최초 1% 수입보장→2004년 4%로 확대
보조금감축
국내보조
2000년까지 20% 감축(개도국은 2004년까지 13%축)
수출보조
2000년까지 재정기준36%, 물량기준21% 감축(개도국은 2004년까지 각각 24%, 14% 감축)
(1)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배경
우리나라는 쌀에 대한 관세화여부는 2004년부터 재협상을 하도록 계획
2005년 이후 관세화 할 경우에는 기준년도(86~88) 관세상당치의 90%로 관세화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경우, 이해관계국이 수락가능한 수준의 추가양허의무를부여
(2)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특성
본론
(2)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특성
UR 협상 결과 >
쌀에 대한 관세화를 10년간 유예 받았으며 국내 소비량의 1~4%에 해당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의무 수입
(’95년) 51천톤(1%) → (’04년) 205천톤(4%)
05년 이후 관세화 유예 지속여부는 04년 중 협상하며, 연장시 이해관계국에 대해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수준의 양보 필요
(2)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특성
관세화로 전환한 사례는 있으나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 선례는 없음
구체적인 비교가 가능한 세부원칙이 없는 상황에서 쌀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
관세화 유예 VS 화
(2)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특성
관세화 유예
관세화
장점
수입물량 예측 가능
수급관리 등 정책의 안정성
MMA 증량 등 추가적 양보 불필요
협상 이행개시 전까지 MMA 유지가능

참고 자료

없음